2018. 4. 5 제출된 13검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검색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012904,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말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위원)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및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도우보팅 제도 폐지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을 결산시점으로 하여 주주총회가 3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개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제도적·실무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5조의20).

* 의견제출일 20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