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7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및 2020. 9. 14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1. 의안번호 제2103544호,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2103839호,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의견제출일 : 2020. 9. 30.

∘ 제출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첨부 : 1. 상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3544호)  

             3.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3839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