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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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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
번호 제목 일자 등록자 조회
432 (정무위,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 2020-12-07 정책연구팀 659
431 (정무위, 금융위) 소유자명세의 전자우편주소 제공 근거 마련에 관한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전재수 의원... 2020-12-07 정책연구팀 587
430 (정무위, 금융위) 주주총회 개최일 쿼터제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 2020-12-07 정책연구팀 619
429 (법사위, 법무부) 상장회사 대표소송제도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2020-12-04 정책연구팀 666
428 (정무위, 공정위) 상호출자금지 대상 법인 확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 2020-12-04 정책연구팀 551
427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2020-12-01 정책연구팀 577
426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295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20-11-20 정책연구팀 858
425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294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20-11-20 정책연구팀 657
424 (정무위, 금융위)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 2020-10-29 정책연구팀 787
423 (정무위, 금융위) 사회적 책임 공시의무 강화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 2020-10-29 정책연구팀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