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294호)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0-11-20
- 조회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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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소송법 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94호)에 대한 의견.pdf
입법예고문_집단소송법안.hwp
집단소송법안(0).hwp
집단소송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2020. 9. 28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 제정안13표준정관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안 : 집단소송법 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0-294호)
∘ 주요내용 :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반대
∘ 의견제출일 : 2020. 11. 16.
∘ 제출처 : 법무부(상사법무과)
* 첨부 : 1.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2. 입법예고문
3. 집단소송법안
4. 집단소송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