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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일자 등록자 조회
442 (법사위, 법무부) 의결권 제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021-02-24 정책연구팀 779
441 (법사위, 법무부) 개정상법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05 정책연구팀 710
440 (정무위, 공정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 2021-02-04 정책연구팀 603
439 (법사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전부 분리선출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1-02-04 정책연구팀 751
438 (국토교통위) 감정평가의 독점권 부여 등 관련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 2021-01-07 경제조사팀 682
437 (정무위, 공정위)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 2020-12-31 정책연구팀 665
436 (법사위, 법무부)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 2020-12-22 정책연구팀 736
435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2020-12-16 정책연구팀 689
434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 제출 2020-12-16 정책연구팀 577
433 (정무위, 공정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 2020-12-11 정책연구팀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