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관련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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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4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연구 21040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성일종 의원, 의안번호 2109042)에 대한 의견.pdf
2021. 3. 23. 제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9042호,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기업집단현황 공시 범위제한 예외 확대 / 부당공동행위 정보교환행위 범위 제한
ㅇ의견제출일 : 2021. 4. 5.
ㅇ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 첨부 : 1.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90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