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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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802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연구 21031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등)에 대한 의견.pdf
2021. 2, 9. 제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08026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대주주 변경승인 - 심사요건: 특경법 위반 포함, 심사대상: 피합병법인 포함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 포함
ㅇ의견제출일 : 2021. 3. 11.
ㅇ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 첨부 :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080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