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기주식 교환 금지 등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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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373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상장협]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이용우 의원, 의안번호 2113730)에 대한 의견(최종).pdf
2021 12. 8. 제출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 법안 : 의안번호 제2113730호,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ㅇ주요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기주식 교환, 의결권 행사 약정 등 금지 및 분할신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ㅇ의견제출일 : 2022. 1. 3.
ㅇ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첨부 : 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제21137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