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무부) 집단소송 범위 확대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2-04-01
- 조회 475
-
첨부파일
211481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7).pdf
연구 2204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윤영덕 의원, 의안번호 2114812)에 대한 의견.pdf
2022. 2. 23. 제출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법안 : 의안번호 2114812,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일 : 2022. 4. 1.
* 첨부 :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
2. 의안원문(의안번호 21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