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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등 개선 건의자료 제공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국제 정세의 불안정 및 원자재 공급망의 차질 심화 등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상장회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3월 21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였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상장회사 중심 규제개선과제(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국회법 등)

∘ 제 출 일 : 2022. 3. 21.

∘ 제 출 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 건의내용 : 별첨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