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안내

 2005. 3. 2 국회는 거"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의 연속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연속적으로 반영되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한 분식회계의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적용상의 특례를 두되, 과거 분식회계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이를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정당한 해소방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법적용을 배제하도록 적용특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