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 배당 및 유상감자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2004-3) 발간
- 등록자 경제조사과
- 일자 2005-01-03
- 조회 1068
1. 저자 : 박경서(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연구내용
Ⅰ. 서 론
1. 배당현황과 문제점
1) 배당현황
2) 고배당 현황
3) 고배당과 관련된 이슈
가. 외국인 배당수익률
나. 주주간 이해상충문제
다. 채권자 등과의 이해상충문제
라. 금융업의 특수성 문제
2. 유상감자 현황 및 문제점
1) 제도현황
가. 일반제도
나. 금융권별 관련규제
2) 유상감자 현황
3. 유상감자의 주요 이슈
1)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있는 경우
4. 정책적 시사점
II. 제도개선 방안
1. 배당제도 개선방안
1) 고현금배당에 대한 사전예고제 도입
2) 배당의 결정주체 현실화
가. 현 황
나. 문제점
다. 외국의 현황
라. 개선방안
3) 배당기준일의 변경
가. 현 황
나. 문제점
다. 외국현황
라. 개선방안
4) 배당가능재원 기준의 개선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외국현황
(가) 미 국
(나) 일 본
다. 개선방안
5) 배당재원중 미실현이익 제외
가. 현 황
나. 문제점
다. 외국현황
라. 개선방안
2. 유상감자제도 개선방안
1) 금융기관의 유상감자 사전인가제 개선
2) 금융기관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사전심사제 도입
※ 원문 내용은 (자료실 → 조사연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조사과(T. 783-6501(42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