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증권 41298-543

시행일자 2001. 12. 29

질의 1)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는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제4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법 제4조 내지 제8조 및 제39조)의 적용에 있어서 "기업"의 범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 제2조 제4호 또는 법 제4조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1. 갑설) 금융기관은 법 제2조 제4호 및 법 제4조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을설) 금융기관도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타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 이상 신용공여를 받았는지 여부, 외감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 제2조 제4호 및 제4조의 기업에 포함된다.
3. 병설) 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감법 적용을 받는 경우 법 제4조의 기업에 포함된다.

▷ 검토의견

• 이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 핵심 역할의 주체인 금융기관을 다시 그 역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 금융기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하여 이 법의 규율 내용과 같은 취지의 회계, 감독, 위험관리, 구조조정 등 일관된 법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금융감독원에 의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바, 다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규제를 할 이유가 없음.
• 특히, 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기업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포함될 경우 법 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에도 서로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사후관리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더욱이 금융기관은 콜론 등 일시적 대여를 통한 신용공여액의 증감이 크기 때문에 신용공여액을 기중으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임.

⇒ 이상의 검토결과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재정경제부 답변)

질의 2)

• 질의 1에서 을설 또는 병설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질의함.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렵중앙회가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이 500억원 미만일 경우 법 제4조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검토의견

• 위와 같은 경우 산업은행 등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 제4조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재정경제부 답변)

질의 3)

•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기업의 상근하는 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지정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토의견

• 최근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주권상장기업,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상근이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종전에 상근이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집행임원이 수행하고 있음.
• 은행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대부분 은행에서 상근이사는 은행장을 포함한 1∼2명에 불과하며, 경영업무의 집행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집행임원들이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실에 맞게 집행임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재정경재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