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본회의 입장
- 등록자 법제조사파트
- 일자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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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상법개정에 대한 의견.hwp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하여
본회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원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담만을 강요하는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본회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805699, 노철래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원문을 게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