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 및 활용안내
- 등록자 조사지원파트
- 일자 2007-12-26
- 조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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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3).pdf
본회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공표된 바 있는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였사오니 적극적인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 이유
◎ 사외이사제도 도입이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옴.
◎ 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2000년도에 제정되어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던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내용 중 그동안 사외이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이나 법규 변경 및 외국의 제도 등을 감안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 제정당시 총 9장의 70개 항목이었던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을 금번 개정시에는 장과 절로 통합·구분하여 총 4장 9절의 57개 항목으로 조정
◎ 주요 개정 내용은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등에 관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관련내용 일부 신설
- 사외이사의 일반적 의무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투여, 사전 관련자료 검토 후 회의참석, 기업관련 정보취득 노력 의무를 부여
2. “사외이사의 선임 및 활동”의 장을 통합·신설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 직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한 내용을 보완함.
1) 사외이사의 선임관련
-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후보 추천을 공정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미설치된 회사에 대해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권고
2) 사외이사의 활동 관련
- 사외이사제도의 순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사외이사의 회사업무 숙지에 대한 중요성과 회사의 사외이사 활용의지 강조
- 사외이사를 위한 지원조직등의 설치 권유
- 내외부 전문가 조력요구권 및 그 소요비용 지원 의무 부여
- 회사에게 정기적 경영정보 제공 의무(최소 분기 1회 이상) 및 회의자료등의 사전 제공(최소 1주일전) 의무 부여
- 직무수행 중 필요정보의 신속 요청권한 부여
-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권고(대규모공개 및 금융회사)
- 이사회내 위원회의 사외이사중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평가 및 보상위원회 설치 권고
- 이사회 운영관련 내용 및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의 상세한 공시 권고
-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 결정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평가 및 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대규모공개 및 금융회사)
3) 사외이사의 교육 관련
-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교육 실시 의무 부여
-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교육 지원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교육 참여 권고
3.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관련내용 일부 신설
- 사외이사 활동내용의 공정한 평가 권유
- 사외이사와 상근이사 보수 안건의 주주총회 분리 상정 권고
4. 사외이사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개별사안에 관한 사외이사의 주의사항” 삭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개별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삭제함.
- 필요한 내용의 경우 향후 부록 등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Ⅰ. 개정 이유
◎ 사외이사제도 도입이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옴.
◎ 이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2000년도에 제정되어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던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내용 중 그동안 사외이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이나 법규 변경 및 외국의 제도 등을 감안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 제정당시 총 9장의 70개 항목이었던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을 금번 개정시에는 장과 절로 통합·구분하여 총 4장 9절의 57개 항목으로 조정
◎ 주요 개정 내용은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등에 관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관련내용 일부 신설
- 사외이사의 일반적 의무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의 투여, 사전 관련자료 검토 후 회의참석, 기업관련 정보취득 노력 의무를 부여
2. “사외이사의 선임 및 활동”의 장을 통합·신설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 직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한 내용을 보완함.
1) 사외이사의 선임관련
-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후보 추천을 공정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미설치된 회사에 대해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 권고
2) 사외이사의 활동 관련
- 사외이사제도의 순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사외이사의 회사업무 숙지에 대한 중요성과 회사의 사외이사 활용의지 강조
- 사외이사를 위한 지원조직등의 설치 권유
- 내외부 전문가 조력요구권 및 그 소요비용 지원 의무 부여
- 회사에게 정기적 경영정보 제공 의무(최소 분기 1회 이상) 및 회의자료등의 사전 제공(최소 1주일전) 의무 부여
- 직무수행 중 필요정보의 신속 요청권한 부여
-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권고(대규모공개 및 금융회사)
- 이사회내 위원회의 사외이사중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평가 및 보상위원회 설치 권고
- 이사회 운영관련 내용 및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의 상세한 공시 권고
-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 결정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평가 및 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대규모공개 및 금융회사)
3) 사외이사의 교육 관련
-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교육 실시 의무 부여
-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교육 지원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교육 참여 권고
3.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관련내용 일부 신설
- 사외이사 활동내용의 공정한 평가 권유
- 사외이사와 상근이사 보수 안건의 주주총회 분리 상정 권고
4. 사외이사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개별사안에 관한 사외이사의 주의사항” 삭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개별사항에 대한 주의사항을 삭제함.
- 필요한 내용의 경우 향후 부록 등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