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적용사례 200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 포함여부

【 질의 】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전환하여 부실징후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20% 이상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에 해당할 만큼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거나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회신요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의 지위로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얻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 및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 및 연결대상에 포함함

【 회신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관련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의결을 거쳐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부실징후기업의 매각등 의결할 수 있다.

  2. 이와같이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관계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권한등을 감안할 때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기간동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등 회사의 기관은 의결기구로 인정될 수 없을 만큼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의 원천은 관련법에 의하여 지분율보다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액 중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의 비율등이 된다.

  3.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적용대상 또는 연결대상의 판단기준이 단순지분율기준에서 실질개념으로 전환되었지만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배력등의 원천을 지분보유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4. 그런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지분보유정도에 기초해 있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채권자의 지위로 인하여 얻은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은 그 성격상 채권회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5.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을 공동관리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 행사를 통한 경제적 효익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볼 때 연결 또는 지분법적용보다는 감액 또는 공정가액평가가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얻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간동안에는 지분법 적용 또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7. 다만, 채권자의 지위로서 지배력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기초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실징후기업이 정상화된 이후부터는 동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8.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2년 3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