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안내

* 공정거래위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본회에 회원사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목차 -

1. 지주회사의 개념 및 기준

2.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3. 지주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및 사업보고의무

 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1항)

 나.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

 다.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3항)

4.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5.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6.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