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계제도 선진화관련 법률(증권거래법,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등록자 조사부
- 일자 2004-03-29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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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329회계제도개혁법시행령보도참고자료.hwp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담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3.25일 차관회의를 통과
* 03.12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함
□ 향후 일정
ㅇ 3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초 공포, 시행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첨부물 참고
* 개정조문은 ＜법률정보＞ -＜최신법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3.12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함
□ 향후 일정
ㅇ 3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초 공포, 시행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첨부물 참고
* 개정조문은 ＜법률정보＞ -＜최신법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