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경제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국내외적으로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기업법제에 있어서도 기업측에 보다 많은 재량과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이른바 「기업법제의 유연화경쟁」이 선진 주요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2001년, 2002년의 상법 대개정에 이어 2005년도에는 「회사법제의 현대화」라는 이름하에 기존의 상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대개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재 상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법」을 상법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유한회사법」과 우리나라에서는 상법특례법으로 잘 알려진 「주식회사감사등에관한상법의특례에관한법률」과 합쳐 하나의 독립된 단행법으로서 회사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유한회사법의 폐지, LLC(합동회사)제도의 창설, 회계참여제도의 신설, 조직재편의 유연화(cash-out merger등), 기관설계의 자유화 등 실로 방대하며, 우리 나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일본 법무성산하의 법제심의회 회사법부회(法制審議會 會社法部會)의 회장으로서 이 개정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동경대학 법학부 에가시라 겐지로(江頭 憲治郞) 교수를 초빙하여 개정안으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회사법제 현대화에 관한 제4차 요강안」을 기초로 2005년에 예정된 회사법대개정에 관해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일본의 회사법제의 현대화 ― 2005년에 예정된 개정 ―      

   발 표: 에가시라 겐지로(江頭 憲治郞) 교수(東京大學 法學部)

   통 역: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사 회: 김병연 교수(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장 소: 증권거래소 신관 19층 회의실

   일 시: 2004년 11월 27일(토), 15:00

   주 최: 바카라 커뮤니티, 한국증권법학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회 법제조사과(02-783-6501, 내선 41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