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합병신고서등의서식에관한건 개정 안내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5-03-29
- 조회 640
2005. 4. 1자로 시행예정인 합병신고서등의서식에관한건 개정 주요내용이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개정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최신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합병신고서등* 특수공시서류의 작성 편의를 위해 항목별 “기재상의 주의”를 신설․보완하고
◦ 사업보고서서식의 개정(04.12)에 따른 “합병등*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등 관련내용을 개정
* 합병신고서, 영업양수․도신고서, 자산양수․도신고서, 주식교환․이전신고서, 분할(합병)신고서 (5종)
2. 주요 개정 내용
가. 세부항목별「기재상의 주의」신설․보완
□ 합병신고서등의 작성편의 및 정확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로 “기재상의 주의”를 신설․보완
나.「합병등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의 사업보고서 준용
□사업보고서서식 내용과 동일한「합병등 당사회사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보고서서식을 준용하되 상이한 부분인 작성 기준시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명시
⇒추후 사업보고서서식 개정시 합병신고서등 서식에 대한 별도의 개정조치 불요
◦공통사항인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은 합병신고서의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식으로 하고 영업양수도등 여타 신고서는 이를 준용토록 함
⇒서식의 분량 감축 및 추후 기준서식만의 개정으로도 여타 서식 관련부분에 대한 자동적인 개정 효과
다.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추가
□ 합병신고서등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기재토록 하던 것을 관련서식에 반영
◦ 최대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 합병등과 관련된 위험요소
- 합병등의 성사조건, 바카라 커뮤니티(코스닥시장)의 합병등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채권자보호절차,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등
3. 시행일 : 2005. 4. 1
1. 개정 이유
□ 합병신고서등* 특수공시서류의 작성 편의를 위해 항목별 “기재상의 주의”를 신설․보완하고
◦ 사업보고서서식의 개정(04.12)에 따른 “합병등*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등 관련내용을 개정
* 합병신고서, 영업양수․도신고서, 자산양수․도신고서, 주식교환․이전신고서, 분할(합병)신고서 (5종)
2. 주요 개정 내용
가. 세부항목별「기재상의 주의」신설․보완
□ 합병신고서등의 작성편의 및 정확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로 “기재상의 주의”를 신설․보완
나.「합병등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의 사업보고서 준용
□사업보고서서식 내용과 동일한「합병등 당사회사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보고서서식을 준용하되 상이한 부분인 작성 기준시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명시
⇒추후 사업보고서서식 개정시 합병신고서등 서식에 대한 별도의 개정조치 불요
◦공통사항인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은 합병신고서의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기준서식으로 하고 영업양수도등 여타 신고서는 이를 준용토록 함
⇒서식의 분량 감축 및 추후 기준서식만의 개정으로도 여타 서식 관련부분에 대한 자동적인 개정 효과
다.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추가
□ 합병신고서등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기재토록 하던 것을 관련서식에 반영
◦ 최대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 합병등과 관련된 위험요소
- 합병등의 성사조건, 바카라 커뮤니티(코스닥시장)의 합병등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채권자보호절차,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등
3. 시행일 : 200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