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주요내용
- 등록자 법제조사과
- 일자 2006-02-20
- 조회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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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220자본시장통합법설명자료요약(재경부)(2).hwp
2006. 2. 19. 재정경재부에서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중 절반정도를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 주요내용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상 14개 법률)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상 14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