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카라 커뮤니티(회장 정구용)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기업규제 3법(상법 개정)’ 등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제도의 취지와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고자 김영주 대구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ㅇ 주요국(7개국*)의 입법례 연구결과 주요국의 지배구조 체제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ㅇ 국제법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표준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대표이사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의무화하였으며, 법령상 자격요건이 거의 50여개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3%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히 엄격한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 또한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3%룰) 및 2020년 상법 개정에 의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주요국 감사기관 구성원 선임과 비교 결과,

 ㅇ 3%룰과 같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었다.

□ 이번 해외 입법례 조사 결과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역사적·문화적 영향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옮고 그름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 김영주 교수는 “결국 좋고 나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며

 ㅇ  27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그 기업이 채택한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이며, 이는 가급적 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27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주요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향후 새로운 입법 논의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2사회공헌고 밝혔다.

□ 바카라 커뮤니티는 이번 해외 입법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규제 3법 등 기업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에 건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전문 별첨된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