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야
- 등록자 경제조사팀
- 일자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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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야(211117)(수정).hwp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 |
◎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정부의 세제상 지원은 R&D 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책과 설비투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책으로 구분하여, Two-Track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계가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시설 관련 세액공제율을 인상(중소기업 16메인메뉴 바로가기→12%, 중견기업 1회계·세무바카라→5%, 대기업 1상담사례 FAQ→3%)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1주총 의안 검토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