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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4개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코스닥협)는 외감법령에 따라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에 참여해 왔으나 한공회는 경제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일정을 발표

- 심의위원들에게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16업무담당자 등록·회원가입을 발표

     

위원회 내에서 조차 한공회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제정을

     강행하는 한공회의 독선에 경제계는 답답함을 호소

- 법정 기구인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공개초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외부감사법령 위반 소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기업 부담 심화 우려

     (외부감사 대상기업 약 33,000)

- 회계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투입시간 증가의 당위성을 역설하나, 표준감사시간을 최대수준으로 설정하여 감사보수를 극대화겠다는 이기적 주장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시범적용(pilot test)기간을 가져야

     

감사 투입인력의 전문성 판단기준, 투입시간의 세부계획사후검증방법 등 감사인의 업무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개선할 것인지도 밝힐 필요

     

시범적 적용기간(pilot test) 등을 포함한 2~3년의 준비기간 필요

 

4개 경제단체는 향후 표준감사시간 공개초안이 발표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의견을 밝힐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