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정부 개입은 한국뿐 감사품질 저하, 신뢰도 하락 초래 분식회계 사범 처벌 강화가 효과적"
정구용 < 바카라 커뮤니티 회장 >
정구용 < 바카라 커뮤니티 회장 >
그런데 정부와 국회 모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업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는 상장회사 전면 지정제를, 정부는 대형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회사의 감사인 선임권한을 배제하겠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감사인이 호소하는 갑을관계의 어려움은 감사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다른 제도적 정비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정제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이미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이상 이에 지정제를 더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다. 기업이 스스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는 낯부끄러운 상황이 현실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