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 증가 현황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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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기업의 소송리스크 증가_최종.hwp
본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 증가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1사당 평균 9.2개사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사당 24.5개사, 중견기업 8.2개사, 중소기업 4.2개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못지않게 많은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개정안 적용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가 1사당 최대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