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의견' 보도자료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2-24
- 조회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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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1224_보도자료2.0.hwp
경제계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주장
- 대기업 적용 배제되면 효과 거의 없어
- 조선,철강,석유화학 우선적용 후 확대하자는 주장 설득력 떨어져
- 산업간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 고려할 때 원샷법 적용대상 전업종·전기업으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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