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제정․발표
- 등록자 홍보파트
- 일자 2012-04-03
- 조회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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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403_상장회사_표준_준법통제기준_제정.hwp
법무부와 바카라 커뮤니티는 공동으로 개정 상법상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하고 적법한 정착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하여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발표하였음.
◦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013.12.31.까지 1조원, 2014.1.1. 이후 5천억원인 상장회사임(상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칙 제5조).
□ 금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적용대상회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경우 제정비용 등 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도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음.
◦ 총칙,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유효성 평가, 기타 등 5개 장 및 24개 조문으로 구성됨(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13일(금)에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바카라 커뮤니티 홈페이지(www.klca.or.kr) → 회원Plaza → 최신 법규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013.12.31.까지 1조원, 2014.1.1. 이후 5천억원인 상장회사임(상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칙 제5조).
□ 금번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적용대상회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경우 제정비용 등 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도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음.
◦ 총칙,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유효성 평가, 기타 등 5개 장 및 24개 조문으로 구성됨(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13일(금)에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바카라 커뮤니티 홈페이지(www.klca.or.kr) → 회원Plaza → 최신 법규자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