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이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으로 입법예고된 데 대한 본회 입장
- 등록자 홍보파트
- 일자 2011-12-28
- 조회 1919
□ 적용대상을 최소화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기업 측의 합리적 주장을 외면한 결과임.
- 새로운 법제도의 시범적 운용과 그 결과에 따라 보완 후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였음.
□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임.
-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이후 언론매체에서 입법과정과 제도자체의 문제점을 비판,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도 고려하였음.
-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여론은 결국은 다수 국민의 의견이 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음.
□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임.
- 기업에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통제와 관련 각종 제도가 이미 중첩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복규제임. 이러한 규제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제도의 당위성만이 강조되어 일방적으로 변호사업계에 유리하게 결정되었음.
□ 법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결정임.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 중 약 50%에 해당되는 334개사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음. 법 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과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임.
⇒ 따라서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을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우리기업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종 확정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람.
- 새로운 법제도의 시범적 운용과 그 결과에 따라 보완 후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였음.
□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임.
-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이후 언론매체에서 입법과정과 제도자체의 문제점을 비판,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도 고려하였음.
-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여론은 결국은 다수 국민의 의견이 표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음.
□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임.
- 기업에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통제와 관련 각종 제도가 이미 중첩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복규제임. 이러한 규제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제도의 당위성만이 강조되어 일방적으로 변호사업계에 유리하게 결정되었음.
□ 법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결정임.
-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 중 약 50%에 해당되는 334개사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음. 법 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과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임.
⇒ 따라서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을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우리기업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종 확정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