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 등록자 홍보파트
- 일자 2011-04-19
- 조회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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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9(준법지원인제도 자문위원회 회의결과).hwp
□ 바카라 커뮤니티(회장 朴承復, www.klca.or.kr)에서는 4월 18일 부설 자문기구인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상법개정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준법통제제도)의 적정성과 실무적용상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하여 도입․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내부통제 중 한 부분인 준법통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회계통제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상법등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이미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규모기업 등에 특정하여 시범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카라 커뮤니티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임.
※ 주식업무자문위원회란 1974년에 본회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상장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원, 대학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상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자문 및 개선방안 모색,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 표준모델의 제정․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하여 도입․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내부통제 중 한 부분인 준법통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회계통제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상법등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이미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규모기업 등에 특정하여 시범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카라 커뮤니티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갈 계획임.
※ 주식업무자문위원회란 1974년에 본회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상장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원, 대학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상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자문 및 개선방안 모색,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 표준모델의 제정․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