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으로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 등록자 홍보파트
- 일자 2007-11-28
- 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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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보도자료.hwp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으로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 지난 2000년 12월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이 제정․공표된 바 있음.
※ ‘사외이사제도개선및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제정위원회’ 발족(2000.10.6) 후 6차에 걸친 위원회 및 토론회를 거쳐 확정
□ 그러나,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 이에 금년 5월 감독당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장회사, 학계,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사외이사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
○ T/F팀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제시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전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함.
○ 이에 본회(회장 박승복, www.klca.or.kr)에서는 동 T/F팀의 활동 결과를 반영‧심의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외이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게 되었음.
□ 규준 중 새로이 신설되어 채택・활용토록 권고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이의 실천방법의 예시로써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방법 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새로이 권고함.
○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설치와 외부전문가 조력 요청, 소요비용 지원, 회사에게 정기적 경영정보의 제공(최소 분기 1회 이상)을 권고함.
대규모 공개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등을 새로이 권고함.
○ 회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임사외이사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사외이사의 외부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도록 새로이 권고함.
○ 이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보수와 상근이사의 보수를 별도의 의안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토록 권고함.
□ 본회에서는 사외이사 본연의 의무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동 개정 규준의 채택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0년 12월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이 제정․공표된 바 있음.
※ ‘사외이사제도개선및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제정위원회’ 발족(2000.10.6) 후 6차에 걸친 위원회 및 토론회를 거쳐 확정
□ 그러나,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 이에 금년 5월 감독당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장회사, 학계,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사외이사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
○ T/F팀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제시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전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함.
○ 이에 본회(회장 박승복, www.klca.or.kr)에서는 동 T/F팀의 활동 결과를 반영‧심의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외이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게 되었음.
□ 규준 중 새로이 신설되어 채택・활용토록 권고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이의 실천방법의 예시로써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방법 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새로이 권고함.
○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설치와 외부전문가 조력 요청, 소요비용 지원, 회사에게 정기적 경영정보의 제공(최소 분기 1회 이상)을 권고함.
대규모 공개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등을 새로이 권고함.
○ 회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임사외이사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사외이사의 외부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도록 새로이 권고함.
○ 이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보수와 상근이사의 보수를 별도의 의안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토록 권고함.
□ 본회에서는 사외이사 본연의 의무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동 개정 규준의 채택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