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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결과

 

       바카라 커뮤니티(회장 朴承復, www.klca.or.kr)에서는 각종 법제를 통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이사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책임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금번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생산부서 : 조사부 법제조사과 T.783-6501, 내선 4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