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우용 정책부회장 인터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득일까, 독일까'(한국경제TV 6월 16일자)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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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득일까, 독일까'
(전략)
<기자>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입니다. 제안된 개선안에는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독일처럼 10% 보유 한도를 두면, 경영진의 편법적 자사주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강제 소각 법제화는 우리나라 상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 범위 내 자사주를 자유롭게 활용(취득, 처분,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소각을 의무화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자사주 처분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이 과거 추진됐지만, 상법개정 당시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무산된 바 있죠. 사실상 '자사주가 유일한 방패'라는 것은 기업 뿐 아니라 개선안을 제안한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벌써 이번 자사주 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걱정이 앞서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우용 바카라 커뮤니티 정책부회장
"일반적인 경영권 합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근래 감사의원 분리 선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지다 보니, 경영자 입장에서는 투기 세력이 자기 회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제소각이나 일정 비율을 제한하기 보다 주주환원정책을 하도록 유인책을 주는 방향이 나오길 바랍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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