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카라 커뮤니티(회장 정구용, 이하 ‘상장협’)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자본시장 구축과 상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

 ㅇ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주보호 관련 주요 법개정 사항 :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 재상장 제한, 

       배당절차 선진화, 전환사채 제도 개선, 자기주식 제도 개선 등

 ㅇ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정부가 쏟아낸 처방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ㅇ 또,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상장협은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주와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시장․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 부문 등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상장협은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함께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상장협은 특히, 최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동 이슈가 제도화 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 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상장회사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