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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의견' 보도자료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5-12-24
  • 조회 1606
  • 첨부파일 무료 바카라 20151224_보도자료2.0.hwp

경제계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주장


  - 대기업 적용 배제되면 효과 거의 없어

  - 조선,철강,석유화학 우선적용 후 확대하자는 주장 설득력 떨어져

  - 산업간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 고려할 때 원샷법 적용대상 전업종·전기업으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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