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과반(56.2%), 상법 개정시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 등

부정적 영향

- 상장협ㆍ한경협 공동「매출 600대 상장사 대상 상법 개정 설문조사」 -

◎ 15표준정관기업경영16본문으로 바로가기 부정적 영향 56.2% vs. 긍정적 영향 3.6%

*부정적 영향 이유 ①의사결정 지연(34.0%), ②사법리스크 확대(26.4%), ③경영권 위협(20.8%)

◎ 15표준정관투자M&A] 축소될 것 46.4% vs. 확대될 것 2.7%

◎ 15표준정관사외이사16본문으로 바로가기 적임자 영입 어려움 67.0% vs. 수월 0.9%→ 이사회 전문성 약화 우려

◎ 15표준정관기업 글로벌 경쟁력16본문으로 바로가기 약화 41.1% vs. 강화 8.9%→ 한국경제 밸류다운 초래

◎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상법개정 논의 지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