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헌법 위반 소지 다수 보도자료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2-13
- 조회 311
-
첨부파일
(보도자료)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헌법 위반 소지 다수.pdf
(첨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pdf
상장협, 前 헌법학회장에 상법 개정 위헌성 검토 의뢰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소홀 가능성 ◎ 이사의 의무 내용 불명확에 따른 남소위험 및 경영위축 야기 ◎ 이사와 주주 관계 왜곡, 기업가치 하락 우려 |
바카라 커뮤니티(이하 ‘상장협’)는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헌법학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하 ‘의견서’)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은 본회 정책연구팀(02-2087-7160~5)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