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또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대안을 마련, 금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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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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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상법 정부 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한 경제계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