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입법 논의되고 있는 기업규제 상법개정안에 대응하고자 본회에서는 법개정시 기업에 미칠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고하고, 현 상법개정안에서 필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 간담회시 배포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 최근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상법개정안 관련 잘못된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등의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료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책홍보팀 박한성 선임연구원에게 연락바랍니다.(02-2087-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