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념 프레임에 갇힌 기업규제 3법
우리 헌법은 경제에 관하여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제1항에서는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제2항에서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민주화`라는 문구를 두고 견해가 나뉘고 있다. 법률 규정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제·개정 과정의 회의록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헌법상 `경제민주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을 찾아보았으나, 아쉽게도 8차에 걸쳐 개의된 전체위원회 회의록만 있고 당시 소위원회는 의결이 없는 한 기록하지 않아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회의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발간한 책을 찾을 수 있었다(신헌법, 박문각, 1988). 이 책은 헌법 시행 직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소위원회 회의록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95쪽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규정됐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제9차 개헌에서의 경제 조항 정비 방향에서 "8차 개헌 때부터 문제 되어왔던 안정과 적정 분배 등 경제활동 목표상의 문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활동 주체와 관련하여 민간 주도 경제의 지향` 내지 노사 협조의 증진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취급하여 헌법 차원의 문제로 등장시켰고,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불균형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였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 주도 경제 운용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점과, `경제활동 주체와 관련하여 민간 주도 경제의 지향`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1970년대까지의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헌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략
즉, `경제의 민주화`는 종전의 정부 주도 경제 운용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에는 정치적 이념 요소를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정치의 민주화`라는 개념과 혼동되어 경제에 정치적 이념 요소가 접합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에 정부나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헌법의 규정을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중략
<780여개 상장회사의 협의체인 바카라 커뮤니티의 정책부회장으로서 현재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기업 현실을 토대로 제언하는 내용의 기고문입니다. 기고문 전문은 매일경제신문 9월 29일자 오피니언을 참고바랍니다.>
<매일경제신문 9월 29일자 오피니언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