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차등의결권제도, 글로벌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입해야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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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장협 보도자료) 차등의결권제도 글로벌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입해야.hwp
(별첨) 21대 국회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발의안.hwp
경영권 보호 제도 마련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은 극히 제한적 효과 ◎ 삼성, 현대차 등 기존 상장회사 활용 불가, 비상장기업의 성장 촉매제 ◎ 이 외에도 차등의결권 제도 자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들 많아 차등의결권제는 단순한 경영권 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 필요 ◎ 유니콘 기업 상장 유치 실패는 국가적 손실 ◎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유니콘 기업 상장 기대하기 어려워 ◎ 자본시장 국제화에 대응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차등의결권제 도입해야 |
바카라 커뮤니티(회장 정구용)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 개정안(이하 ‘정부안’)
**‘차등의결권과 관련된 5가지 오해’, 이슈페이퍼 Vol.56 발간
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