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영 Recover> 기업의 사적자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제

의원 입법안

사전 검토·사후 평가 강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성장동력 Recharge>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3%룰 폐지

신주인수선택권(Poison-Pill) 제도 도입

배임죄 폐지

<구시대적 제도 Reform>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친족 범위 현실화

기업지배구조 규제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