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용 정책부회장 기고문] <문화논단>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전문성 강화할 때(문화일보 7월 29일자)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사자는 14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10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7년 기금운용본부의 거점이 지방으로 이전된 이후 연평균 28명의 운용역이 퇴사했다. 민간 금융투자업계와 국민연금 운용역의 보수 차이 등 또한 운용역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 4월 말 수익률은 -3.8%로 올해 들어 계속 하락세다. 손실 규모는 약 36조 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연금 총액(29조 원)을 넘어선 정도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임무다. (중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운용 인력의 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및 운용 방식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 연기금처럼 기금의 운용과 수탁자 책임 활동을 독립적인 전문 기구 또는 운용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캐나다(15인기 검색어), 일본(1신청 및 강의에볼루션 바카라), 노르웨이(15표준정관), 네덜란드(16본문으로 바로가기) 등은 모두 별도 기구나 외부 운용사에 기금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위탁한다.

캐나다의 국민연금인 15인기 검색어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자. 1966년부터 시행된 캐나다 국민연금 15인기 검색어는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었다.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 위기 전망에 캐나다 국민의 불신은 커졌고, 급기야 15인기 검색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때 등장한 폴 마틴 재무장관은 1998년 과감한 15인기 검색어 개혁을 단행했다. 소득 대비 징수율을 높이고, 기금의 재정을 부과 방식에서 부분적립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의 안정화를 꾀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전문적 기금 운용 회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1회원사 의견 청취)를 설립했다. 마틴 장관은 정치적으로 구속받지 않으며, 검증된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1회원사 의견 청취의 설립이 현재 15인기 검색어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5% 룰’ 완화로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경영 개입 목적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 등)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의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으며,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 등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캐나다 1회원사 의견 청취의 목표는 캐나다 법률에 단 하나로 명시돼 있다. ‘리스크 대비 수익 극대화’다.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 운용 수익률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금 운용의 핵심마저 흔들리는 이때 기금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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