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더불어민주당-경제계 상법개정안 간담회 참석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6-30
- 조회 69
본회는 6월 3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제계 상법개정안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상법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 훼손, 소송 남발 가능성, 배임죄 적용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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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6월 30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제계 상법개정안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상법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 훼손, 소송 남발 가능성, 배임죄 적용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