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1일 (화) 데일리안에서 개최한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이 주제 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포럼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법제선진화방안”에 대해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대표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용수 건국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어 1년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문제점을 정부가 지적하여 국회에 주주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며 국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는 내용의 재의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임을 언급하며, 총주주와 전체 주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불명확한 면책 기준으로 인한 이사회의 소극적인 경영과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 기업의 과반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상장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주주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 주주대표소송·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 경영권 위협 및 주요 경영전략 차질 등이 예상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기 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된 만큼 접속 과부하, 통신장애, 해킹 등 기술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의사진행, 결의방법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자 주주총회의 기술적, 제도적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결의 취소가 불가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