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19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상법 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이 처음 제정된 1962년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영향으로 주가가 오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상법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상법에서 찾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해외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석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겸 연세대 겸임교수는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이 증가할 것"이라며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국내외 투기자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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