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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법 개정 관련 국회 공청회 참석
  • 등록자 정책연구팀 
  • 일자 2025-01-20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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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지난 1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참석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하여 "이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으로 이와 같이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의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회사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되며, "합병⋅분할 등 문제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핀셋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