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 정책세미나 토론패널 참석
- 등록자 정책홍보팀
- 일자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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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우용 전무는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14시 0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석 국회의원, 윤상직 국회의원,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에 토론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동 세미나는 첫번째 발표세션에서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개혁에 관한 한일간의 차이와 시사점'에 대한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주제발표와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안 검토'에 대한 김지평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세션은 본회 정우용 전무,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회 정우용 전무는 토론패널로서 큰 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을 찬성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선진국의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상법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해야하며, 경영권 방어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주주 무관심, 전자투표 행사율 저조 등의 현재 국내 상황을 볼때 긍정적인 검토가 시급함을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