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를 포함한 경제계는 공동으로 4월 20일(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현행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본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검토·심의 권한만 부여된 수책위에 대표소송과 주주제안 결정을 일임하는 것은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수책위 위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소송과 주주제안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례는 1%에 불과하며,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은 그 방향과 내용을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제계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공익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책홍보팀(02-7170~7174)으로 연락 바랍니다.